98세 고령 운전자의 교통 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

[오토트리뷴=김준하 기자]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한 교통사고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인 필립공이 98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을 하다가, 왕실 별장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필립공의 랜드로버 차량이 전복되고 상대 차량 탑승자는 골절상을 입은 사고였다.


(▲사진출처 : abc.net.au)


필립공은 사고 이후에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돼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필립공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기로 결정했지만, 노인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이 한동안 이어졌다. 먼 이국땅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고령운전자가 증가하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 운전자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미 지난 2017년,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층의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수도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지출처 : 도로교통공단)


국내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7년 기준 279만여 명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숫자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7년 발생한 사고는 2만 6,713건으로 전년 대비 9%가량 상승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11.7%와 8.2% 증가했다. 사고 발생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3%로 가장 높았고, 신호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사고 발생의 증가는 노령에 따른 운동 신경 및 상황 판단력의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노령층 증가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면허증 갱신자의 경우 2시간 의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는 희망자에 한해 3시간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계도하는 마련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고령운전자가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중이다. 부산시는 2018년부터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운전면허 졸업증서와 선불 교통카드, 제휴 상점 할인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청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면허 소지자에게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지자체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사진출처 : 보배드림 '르필루즈'님)


국내의 이런 변화에 더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호주처럼 85세 이상 운전자는 의학 검사와 도로주행 시험을 매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뉴질랜드처럼 8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를 자동 말소시키고, 다시 운전을 하려면 2년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나이만으로 안전운전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시각도 있다. 노령층만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정기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무조건 고령자의 운전을 막는 것보다는 현 상황을 반영한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개개인의 시각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교통사고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kj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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