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야 출산한다'는 인식 바꿔야
올해 출산율 역대 최저 0.6명대로 전망
프랑스 비혼출산율은 무려 70% 상회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약 2000건 늘며 12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출산율 전망은 비관적이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혼인 건수는 19만 3657건으로 2022년보다 1%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사태로 미뤄진 결혼이 2022년 하반기와 작년 상반기에 몰리면서 증가된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혼인 건수가 10년 사이 40%가 주는만큼,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거의 같은 비율로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4분기 합계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의 전제 조건이 '원활한 결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혼주의는 저성장, 개인주의 심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해 '비혼 출산'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혼주의의 확산이 출산율 하락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41.9%)의 17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40.5%), 영국(49%), 프랑스(70.4%)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벌어진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비혼 출산을 높일 경우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비혼 출산 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합계 출산율을 0.0075명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한국 비혼 출산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합계 출산율을 0.3명가량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비관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개방적인 문화를 가진 서구권과 달리 우리나라는 동거나 혼전(婚前) 임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비혼 출산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스페인, 영국과 같은 나라도 불과 50~60년 전에는 비혼 출산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역시 비혼 출산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jes@auto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