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도 어차피 내 돈으로 굴리는 건데"
"법인 돈이 어떻게 자기 돈일 수 있나"
연두색 번호판 도입 후 고가 수입 법인차 감소
[오토트리뷴=장은송 기자] 정부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어떤 XXX이 발의했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A씨는 최근 약 1억4000만원대인 BMW 'M3'를 출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리스로 차 굴리는 게 어차피 내 돈으로 굴리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라며 "이거 타고 주말에 드라이브를 어떻게 가냐"고 분노를 표현했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기존 법인차도 바꿔야 한다", "법인 돈이 어떻게 자기 돈이냐"는 등 비판의 글을 남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8000만 원 이상 판매 법인차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지난 2월 8000만원이 넘는 수입 법인 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42대나 줄어든 3551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고가의 수입 법인 차 등록 대수가 많이 감소한 것이다.
같은 가격 기준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 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516대 가운데 법인 차 비중은 47%였는데, 전년 동기보다 10%p 줄어들었다. 작년 2월의 경우 전체 등록 대수는 8455대로, 당시 법인 차 비중은 57%였다.
특히 법인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규제가 수입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벤틀리의 올해 1월~2월 누적 신차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24대로 집계됐다. 롤스로이스는 35.5% 줄어든 20대, 람보르기니는 76.1% 감소한 11대로 줄었다.
한편 람보르기니는 지난해 국내 판매 중 법인차 비중이 전체의 90%, 롤스로이스 87%, 마이바흐는 87%로 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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