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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가 국민의 힘은 맞긴 한데"… 초등학교 식단표에 불거진 정치적 중립 논란

  • 기사입력 2024.03.29 16:40
  • 기자명 김우경 기자

- 급식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힘'
- 학부모들 관할 교육청에 항의
- 특정 의도 안 담겨…사과문 배포

[오토트리뷴=김우경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대전의 한 초등학교 4월 급식 식단표가 논란이 됐다. 22대 총선 일인 10일 자 칸에 '투표는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문구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급식 식단표
▲논란이 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급식 식단표 (사진=SNS 캡쳐)

본래 국가 공휴일이자 선거일인 4월 10일 칸에는 빈칸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다. 자칫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는 독려 글로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식표를 받은 학부모들은 해당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대전시교육청에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논란이 일자 대전시교육청은 입장을 내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영양 교사가 식단이 없는 기념일에는 관련 이미지를 넣는데, 이날은 선거일이었던 만큼 영양 교사가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이미지를 넣었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사진=연합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 (사진=연합뉴스)

이어 "식단표가 배포된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청 감사관실 등에서 경위를 조사하러 나갔고 특정 정당에게 투표하라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는 사과문이 포함된 식단표를 다시 배포했고, 교육청에서는 지역 학교에 다시 한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부산 기장군의 한 중학교에서도 국민의힘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가 표시된 급식 식단표를 배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됐던 부산의 한 중학교 급식 식단표 (사진=SNS 캡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부산의 한 중학교 급식 식단표 (사진=SNS 캡쳐)

식단표에는 투표일인 1일에 기표 마크와 함께 '투표는 국민의 힘, 국민이 신입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었다.

논란이 되자 해당 중학교는 선거일 다음 날인 2일 학생들에게 배포한 문제의 식단표를 전량 회수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kwk@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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