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기노현 기자] 몇 년 전부터 국내외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는 국내 시장에 다양한 신형 전기차가 출시 또는 출시를 예고하며 전기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구조가 간단하고, 엔진 소음과 배출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고가의 대용량 배터리가 필수인 만큼 차량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역시 소비자들의 구입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있어 보조금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새롭게 시행되는 3월경에는 지난해 미뤄뒀던 전기차 출고가 늘어나며, 급격히 판매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테슬라 모델 3 역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3월 일정에 맞춰 수입 물량을 들여왔고, 한 달 동안 3천여대가 출고되며 전기차 보조금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테슬라 모델 3의 보조금을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 730만 원, 롱레인지 750만 원, 차량 가격이 6천만 원이 넘는 퍼포먼스는 보조금의 50%만 지급되어 375만 원을 지급받는다. 즉 가장 인기가 많고, 주행거리가 긴 모델 3 롱레인지(상온 495.7km, 저온 438km)가 75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받는다.
 

반면 현대 아이오닉 5는 현재 보조금이 산정된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 기준 주행거리가 가장 짧은 프레스티지 트림(상온 405km, 저온 354km) 모델을 포함해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은 8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보조금은 주행거리와 효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왜 주행거리가 짧은 아이오닉 5의 보조금이 더 많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올해 새롭게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 때문이다. 비중과 금액은 달라졌지만, 올해 역시 전비(전기차의 연비)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의 보조금과 에너지 효율 보조금 최대 50만 원이 더해진다. 여기까지 아이오닉 5와 모델 3 모두 최대 금액인 750만 원을 충족하지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이 목표 달성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이행 보조금에 차이가 있다.
 

테슬라는 저공해차인 전기차만 제작하는 브랜드지만,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업계를 저공해 자동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은 최근 3년간 15인승 승용, 승합차 평균 판매량 4,500대 이상이어야 하며, 09년도에 15인승 이하 승용, 승합차 판매량이 4,500대 미만인 소규모 자동차 판매사는 제외다. 테슬라는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해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다.
 

분명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의 취지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친환경 자동차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오히려 페널티가 되는 아이러니한 문제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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