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발표
다자녀 정책 3명→2명 변경 추진
이재명 "매우 훌륭한 제안"
[오토트리뷴=전재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25일 오전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저출산 현실에 대해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하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3명 이상 키우면서 교육까지 시키는 건 대부분에 가정에 매우 큰 부담”이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모두 면제 시켜주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발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원’ 선심성 정책을 제시하자 한동훈 위원장 역시 ‘세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정책을 들고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또한 “자녀를 한 명도 낳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바꿀 때가 됐다”면서 “세 자녀 가정에만 그동안 지원되었던 전기 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정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난임 지원이나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탄력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또한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정책에 대해 “매우 칭찬한다”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방문한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가 다가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라며 “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한 정책이다. 민주당이 계속 주장한 기본소득 이념과 기본사회 이념에 매우 부합한다”고 호평했다.
이어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학생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 문제에 관해서도 소득 제한을 철폐하는 것 역시 민주당이 기존에 발표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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